사업자 폐업지원금 및 제도 6가지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 폐업지원금 및 제도 6가지를 통해 개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폐업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세금, 부채 등 여러 가지 해결할 것이 많고,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폐업(예정)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제도가 많이 있지만, 종종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폐업지원금과 제도 6가지를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한 소상공인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폐업신고를 한 후 구직 활동을 하고 있거나 취업을 했다면,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최대 한도는 100만 원이며, 지급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취업 전에 40%를 지급받고 취업 후 60%를 지급받는 방식이고,
둘째, 취업 후 30일이 지난 후 전체 금액을 일괄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 지급 방식 | 지급 비율 |
|---|---|
| 분할 지급 | 취업 전 40% / 취업 후 60% |
| 일괄 지급 | 취업 후 100% |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인 명의의 사업장이 폐업되어 있어야 하며, 취업 교육이나 사업 정리 컨설팅을 수료해야 하고, 취업한 사업장에 3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여 재취업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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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취업지원 제도
재취업지원 제도는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취업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폐업 후 회사에서 근로할 계획이 있는 경우, 재취업지원 제도를 통해 필요한 교육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유형은 기초, 심화, 특화 3가지로 구분되며,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유형 | 교육 내용 |
|---|---|
| 기초교육 | 직무 탐색, 이력서 작성, 취업 사례 등 |
| 심화교육 | 1:1 직업 상담, 모의 면접 실습, 적성 검사 등 |
| 특화교육 | 특정 분야(중장년, 여성, 기술)에 맞는 교육 |
특화 교육은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교육 및 채용 연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관심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인 구직 능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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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스톱 폐업지원 제도
다음으로 소개할 제도는 원스톱 폐업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폐업을 지원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폐업은 매우 어렵고 그 이후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 설명 |
|---|---|
| 사업 정리 컨설팅 | 폐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 정리에 대한 전문 지원 |
| 점포 철거 지원 |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 지원 (최대 250만 원) |
| 법률 지원 | 폐업 관련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 |
| 채무 조정 | 채무 상담, 소송 대리 등을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 감소 |
채무 조정 지원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후 남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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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창업 사업화 제도
재창업 사업화 제도는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창업할 때 필요한 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화 교육, 멘토링, 자율 프로그램 및 재창업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재창업 자금의 최대 규모는 2천만 원이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 지원 항목 | 설명 |
|---|---|
| 사업화 교육 |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제공 |
| 멘토링 | 실질적인 조언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멘토 배정 |
| 자부담 비율 | 지원금을 받는 만큼 본인도 자부담해야 함 |
이 제도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폐업 예정인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새로 창업할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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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여러분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납부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납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법령 위반으로 인한 폐업 발각 등의 사유가 포함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불가 사유 | 설명 |
|---|---|
| 법령 위반 폐업 | 법적 문제로 인해 폐업한 경우 |
| 본인 귀책 사유 | 본인이 직접 원인이 되어 폐업한 경우 |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소득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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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자체 자체 폐업지원 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돕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의 제도를 다룰 수는 없으나,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전문가가 현장 방문하여 경영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며, 사업 개선 또는 폐업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한도 |
|---|---|
| 사업 개선 지원금 | 최대 300만 원 |
| 점포 원상 복구비 | 점포 원상 복구 및 임대료 지원 |
사업 개선을 통해 교육 훈련비, 광고 홍보비, 환경 개선비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폐업 시에는 점포 원상 복구비,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폐업 지원제도는 폐업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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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으로 개인 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자 폐업지원금 및 제도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자 폐업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를 잘 활용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어려움을 혼자서 감수하지 말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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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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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전직장려수당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1: 전직장려수당은 신청인 명의의 사업장이 폐업된 상태여야 하며, 취업 교육 또는 사업 정리 컨설팅을 수료한 후, 취업한 사업장에 30일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재창업 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답변2: 재창업 사업화 제도에서는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만큼 본인도 자부담해야 합니다.
질문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4: 지자체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4: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각 지역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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